급여 - 기본급의 의미와 책정 기준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항목, 바로 기본급입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인사팀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정할까?’가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인사·세무의 핵심인 기본급의 정의, 성격, 책정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1️⃣ 기본급이란 무엇인가?

 

기본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즉, 모든 급여항목의 중심이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법적 급여항목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함
• 💰 기본급의 법적 성격: 고정급 + 정기적 지급
• 🗓️ 지급주기: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 계약 형태에 따라 결정

 

기본급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이기 때문에, 직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는 핵심 급여 요소입니다.

 

2️⃣ 기본급이 중요한 이유

 

기본급은 단순한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당의 계산 기준(base)이 됩니다.

 

• 📌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시 기준
• 📌 퇴직금 산정 시 반영
• 📌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 📌 성과급·인센티브 비율 산정의 토대

 

따라서 기본급이 낮으면 전체 보상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기본급 설계는 기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3️⃣ 기본급 책정 시 고려 요소

 

기본급을 산정할 때 인사팀은 다음 3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내부 형평성과 외부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관계

 

기본급은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수당의 “기초값”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1.5배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도 기본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죠.

 

• 💡 연장·야간수당 계산식: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5
• 💡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따라서 기본급이 정확하지 않으면, 퇴직금·수당 계산까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규정과 연동해야 합니다.

 

5️⃣ 기본급 비중(Structure Ratio) 설계 원칙

 

급여체계를 설계할 때,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60~70%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는 근로기준법상 정기상여 포함 여부와 세무상 비용처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 비율입니다.

 

6️⃣ 기본급이 잘못 설정되면 생기는 문제

 

기본급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본급 과소: 퇴직금, 시간외수당 과소계산 → 노동법 위반 위험
• ⚠️ 기본급 과대: 급여 인상 압력 증가, 수당비율 왜곡
• ⚠️ 임금체계 불균형: 동일직무 간 보상격차로 조직불만 유발

 

결국 기본급은 인사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지표이자, 세무리스크 관리의 기준선입니다.

 

💡 결론

 

기본급은 급여체계의 중심이며, 근로의 대가 + 법적 기준 + 조직의 신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매년 직무가치·물가상승·업계 평균을 반영해 기본급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 Q1. 기본급은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동종업계 기준과 법적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Q2.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 Q3. 기본급과 호봉은 같은 의미인가요?
  👉 호봉은 근속에 따른 임금체계, 기본급은 실제 지급액의 기준입니다.
• Q4. 성과급이 있으면 기본급을 줄여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기본급은 법적 임금기준으로 성과급과 별도입니다.
• Q5. 기본급 조정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네. 임금감액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이자 모든 수당의 기준
• ⚖️ 전체 급여의 약 60~70%가 이상적 비율
• 📅 근로계약서에 필수 명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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