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과 지원금액 총정리 (2025년 최신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소득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 내용까지 반영한 급여 계산방식·상한액·신청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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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주당 단축시간별로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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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산정의 기본 구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단축한 시간에 따라 아래 2단계로 계산됩니다.

 

 

즉, 주당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전액 보전되며, 그 이후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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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 2024.7.1.부터 주당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 ✅ 2025.1.1.부터 월 상한액 200만원 → 220만원으로 상향
• ✅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유지

 

이 개정으로 인해 부모의 실질소득 보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주 25~30시간 근무자의 체감 지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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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예시

 

📍 가정 조건

• 기준 통상임금: 월 300만원
• 기존 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15시간 단축)

①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 월 통상임금의 100% × (10시간 / 40시간)
→ 300만원 × 0.25 = 75만원

② 나머지 5시간 단축분 계산
→ 월 통상임금의 80% × (5시간 / 40시간)
→ 300만원 × 0.8 × 0.125 = 30만원

👉 총 급여액 = 75만원 + 30만원 = 105만원

즉, 주 15시간 단축 시 정부에서 약 10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와 합산하여 통상임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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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기준

 

• 📌 지급 개시일: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 📌 지급 종료일: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 📌 지급 주기: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급여는 고용센터 승인 후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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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제한 및 유의사항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단축기간 중 다른 직장 취업, 자영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부정수급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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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단축급여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통상임금, 단축시간, 단축기간 입력 시 예상 지원금 자동 계산
• 개인별 차이(급여 수준,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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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 시 지급 개시됩니다.
• Q.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단, 회사+정부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Q. 단축 중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니요.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연령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료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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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신청기한: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소득 상한: 월 150만원 초과 시 부정수급 처리
• 📌 계산은 고용24 모의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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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 “③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이 비교표”
다음 글에서는 두 제도의 급여·기간·신청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는 비교표 형태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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