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완벽정리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어, “통상임금”. 하지만 실제 인사현장에서는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혼동하거나,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사팀과 회계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상임금의 정의, 판단 기준, 계산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 핵심키워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 활용분야: 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등

 

즉,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통상임금의 3대 요건

 

통상임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 기본급
• ✅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고정 지급 시)
• ✅ 기술수당, 자격수당 (항상 동일 금액 지급 시)
• ✅ 정기상여금 (매월·정기적으로 지급 시)
• ✅ 근속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고정 지급 시)

 

즉,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4️⃣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고정적이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 성과급, 인센티브, 경영성과금
• ❌ 식대, 차량유지비, 통신보조비 (복리후생비 성격)
• ❌ 연장·야간·휴일수당 (변동성 항목)
• ❌ 출장비, 명절비, 경조사비

 

즉, 성과나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은 다음 공식을 사용해 1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비과세)을 받는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 총액 = 3,000,000 + 300,000 = 3,300,000원  
1시간 통상임금 = 3,300,000 ÷ 209 = 약 15,789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제외되고, 기본급 +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추가수당 계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통상임금 × 1.5배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 퇴직금 =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 30일 × 근속연수

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 하나로 근로자의 총 보수, 퇴직금, 세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7️⃣ 기업이 주의해야 할 세무·노무 리스크

 

• ⚠️ 통상임금 축소 산정 시 → 미지급수당 소송 가능
• ⚠️ 임의 항목 제외 시 →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판정
• ⚠️ 정기상여금 누락 시 → 대법원 판례상 소급지급 위험

 

특히 2013년 대법원 판결(2012다89399)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모든 급여항목을 통상임금 요건에 맞게 재분류해야 합니다.

 

💡 결론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개념이 아니라, 노무·세무·회계의 중심축입니다. “정기·일률·고정” 3요건만 기억하면, 통상임금 항목 구분은 명확해집니다.

 

인사팀은 매년 임금체계 변경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Q&A

 

• Q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 Q2. 식대 20만원은 포함되나요?
  👉 아니요.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Q3.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는요?
  👉 제외됩니다.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Q4.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 기준인가요?
  👉 네.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Q5. 통상임금 산정오류는 언제까지 소급되나요?
  👉 최대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 카드뉴스 요약

 

•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 지급 급여
• 📊 연장·야간·퇴직금 계산 기준
• ⚖️ 잘못 산정 시 소급지급 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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